추석맞이 정부민생안정지원 총정리

 

 

 추석맞이 정부민생안정지원 총정리 

추석

정부는 22년 추석맞이 정부민생안정지원을 각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은 각 부처마다 민생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추석맞이 따른 새로운 지원정책이 확인됩니다.

민생안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총 5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국민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1. 방역
2. 물가
3. 민생
4. 편의
5. 안정

정부는 5가지 영역에서 민생안정대책을 간구하고 이에 따른 시행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코로나 19와 함께 8월 초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가 함께 동반되어

민생안정대책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석맞이 정부민생안정지원은

8월 15일 기준으로 각 기관별로 실시되며 추석 이후까지 민생안정지원이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함께 추석맞이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하여 각 개인에게 맞는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추석맞이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은 

 

 

빚

 

추석을 앞두고 지속되는 경제, 재난 악재속에서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긴급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는 현재 비상상황으로 인지하고 이번 추석 물가와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추석물가안정과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번 민생안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물가안정대책. 고물가 부감 경감이라는 기존 정책 틀에서 실행방안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해결방안이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나 생활물가안정을 위한 유류비와 교통비 지원 수입원가 절감, 밥상물가등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실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지원 민생안정대책은 기존 정책을 기초로 생활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주거안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으로 민생안정대책을 구상하고 실시하게 민생안정 주요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방역대책

 

정부는 코로나 19 증가세로 현재 8월 중순 1일 확진자 2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는 추석연휴가 곧 있기에

코로나 19방역에 대응에 대한 고심이 상당합니다. 

추석을 대비하여, 일상 방역과 신속대응, 집중관리라는 파트로 코로나 19를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일상 방역에서는 영화관, 숙박업소, 공연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코로나 19의 재확산을 대비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속댕응, 집중관리에서는 명절 선별 진료소 및 야간, 공휴일 대응 가능한 위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검사, 진료, 처방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합니다. 

또한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와 병상확보, 24시간 응급실 운영,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 추석 전후로 방역수칙에 의한 방역 시스템을 지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2. 물가

 

정부는 추석맞이 물가안정대책으로 공급확대와 가격 할인, 할당관세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급 확대는 배추, 양파, 마늘, 감자 등을 직접 공급 확대를 진행하고 소, 돼지고기의 도축 수수료 지원과 닭고기 할당관세 등 물량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태 1,1만 톤, 고등어 1천 톤의 정부 비축분을 전량 방출하여 추석물가안정을 위한 일시적 공급 확대를 진행합니다. 

 

추석맞이 가격할인은 마트와 농협, 자체 할인 등으로 기존 추석 관리 물품을 20% ~ 30%를 할인하고, 한우, 한돈 등의 할인, 수입 소고기 할인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민생

 

정부는 민생안정대책사항으로 3가지 주요 사항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지원

 

1) 건보료, 임대료 장기체납 조정 및 지원

2)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지원

3) 저소득층 대중교통 추가 할인, 생필품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시설 양곡지원 

4) 긴급 생활자금 2차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집행, 근로장녀금 조기 지급

5) 에너지바우처 신속집행, 입금체불 예방 위한 대출지원, 예술인 지원

6) 노숙인, 결식아동, 위기청소년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 

7)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 위한 돌봄서비스 정상운영지원 

 

■ 핵심 생계지원 

 

1) 주담대 : 버팀목, 디딤돌 대출금리 연내 동결, 서민우대프로그램 연말까지 연장하여 대출 지원

2) 전세가기 : 전세사기 범부처 특별단속반 운영, 취약가구 이주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공실 조기 입주 지원

3) 통신 :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및 알뜰폰 활성화 

4) 교통 : 대중교통카드 활성화 및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9일 ~ 9월 11일까지) 

- 저금리 채무통합 대출 가능한 곳이 있네요.

 

3.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42.6조 원 지원(명절 자금공급과 조달 세금, 국세환급금 조기지원)

2) 소상공인 상환부담 연착륙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3)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및 할인쿠폰 우대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정부추진 민생안정방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정부 추진 민생안정방안 주용 내용 살펴보기   

 

 

정부지원

 

1. 생활물가안정 

 

1) 유류비, 교통비 지원 

• 유류세 37% 인하
• 유가연동 보조금 인하 1850원 ->1700원 

2) 승용차, 친환경차 개소세 30% 인하,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 (40% -> 80%)

3) 수입원가 절감

• 제분업계 축산농어가의 밀가루 사료, 비료 등 매입비 분담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10%)
• 식용유등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 커피, 코코아 생두 수입 부가세 면제

4) 밥상물가안정 

• 병, 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23년)
• 농축수산물 할당물량, 할당관세 품목 확대, 비축물량 방출 수입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1인당 1만 원)

 

2. 생계비 경감

 

1)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긴급생활안정지원금(1조원), 긴급복지(0.3조원) 에너지바우처(0.25조원) 지원 
• 차상위 이하 식료품, 생필품, 문화교육비 지원확대
• 기초-농지연금 등 단가 인상
• 장애인, 한부모가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4만 원)
• 취약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자 햇살론 확대

한번알아볼까요? 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알아보기

 

2) 생계비 부담 완화

• 월세새액공제 상향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확대
• 2학기 학자금 금리 동결
• 5G 중간 요금제 출시

 

3. 소상공인지원 

 

1) 소상공인지원 

• 온전한 피해보상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24.6조 원) 및 제도개선
•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개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 특고프리랜서(200만원 지원), 법인택시 노선버스(300만 원 지원), 저소득 예술인 지원(200만 원 지원)

 

2) 취약계층차주지원

• 안심 전환대출 진행(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대상 1,200만 원 저금리 대출 확대(금리 3.6% ~ 4.5%) 

 

4. 주거안정지원

주담대

 

 

 

1) 세제 정상화

• 양도세, 취득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매출 출회 유도, 애로사항 해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 ~ 30% 배체)
• 양도 취득일 기준 2 주택 중과 배제 기한 2년으로 확대 실시

2) 금융정상화 

• LTV, DSR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생애최초 LTV 완화 60% -> 80%
• 대출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 장래 소득 산정방식 개선, 청년·신호부부 대상 초장기 50년 모기지 출시하여 체중식 상환방식 활성화

3) 공급 확대 

• 자재값 상승 요인 현실화 등 분상제 고분양가 관리제도 등 규제완화
• 3분기 중 주택공급 (250만 이상) 로드맵 마련하고 경직적 규제 합리화

 

4) 임대차 안정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갱신 만료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강화 
• 건설 등록임대 세제지원 강화,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 2년으로) 
• 분상제 주택 5년 거주의무 완화 등을 통한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한번 알아볼까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확인해주세요! 

  추석맞이 민생안정대책 마무리 

 

 

22년 추석맞이 민생안정대책은 추석물가안정과 금융지원 그리고 코로나 19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확인됩니다. 

지속적인 고금리, 고물가가 진행되면서 서민지출 축소와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은 추석물가잡기와 금융지원으로 기본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코로나 19 방역을 통한 2차, 3차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또한 8월 초 집중폭우로 인한 수혜민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신속한 일상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어려운 시기를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이 됩니다. 

 

위에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신속하기 정부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정부지원 정책 알아보기(총집합) 

 

1. 수해피해민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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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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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지원 침수차량 피해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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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애최초 LTV 80% 대출규제 완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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