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알아보기

 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알아보기

기회재정부

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대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융지원 예산을 통해서 9월 중순 이후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금융 부분 민생안정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재정집행 관계차관 회의를 통해서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대한 예산집행관리에 점검을 하여습니다.

 

이번 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금융시장의 복합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에 대해서 지원 정책입니다. 

함께 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대해서 확인해봅시다. 

 

 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정부는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등의 고물가 현상에 지속 유지될 것을 확인하여

현재 물가상승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리인상을 지속적으로 예정하고 있으면 물가안정을 위한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금융지원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밝혀진 금융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서민, 청년,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총 2조 원의 규모의 금융지원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며 최대 68.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인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1.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으로 최대 43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은행권과 연계 되어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 또는 상환유예, 저금리 대출로 전환 등에 자금 투여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신 채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금 대환대출 사업은 현재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선정 중에 있으며 7월 말부터 대환대출 신청, 접수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자(6등급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최대 3천만 원입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보증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9월부터 신청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금리 7% 이상으로 은행, 비은행권 대출 중인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는 개인기업 5천만 원 / 법인 1억 원입니다.

비은행권 대환 보증은 공급 근거 마련을 위한 신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2. 취약계층 청년 / 저소득층 금융지원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 / 저소득층 대상 금융지원을 3종 패키지로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총 25.2조 원이 정책금융자금일 투입됩니다.

 

취약계층 정부지원 청년/ 서민 / 저소득층 금융지원은 기존 부채조정 : 안심전환대출 25조 원 투입 / 신규자금 :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 신용대상 한시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기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저리의 저금리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여

안심전화대출 사업을 은행 협약을 통해서 9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실제로 변동금리가 저금리 /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월 납입금액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고물가 / 고금리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2 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주택 가격 4억 원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 주택 저소득 차주이며

최대 2.5억 원 한도,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30bp인하(저소득층 청년 40bp인하)입니다. 

 

->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청년지원은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를 공급 확대하여 6월부터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특례보증사업은 상품설계를 거쳐 10월 초 상품을 출시예정으로 최저신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지원 강화를 위한 18개 사업을 실시하며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한 4개 사업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1개 사업을 통해서 총 4,471억 원을 집행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기저귀 분유 생리대 생필품 지원, 기초연금, 자활산업 등 

서민식료품비 부담 경감은 축산물 수급관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농산물 생산유통조절원 등 

생계부담 완화 :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보조금한시지원 

 

*이 지원사업은 7월 또는 8월분부터 상향된 지원단가로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마무리 

정부는 이번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잘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과 인플레이션으로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경제문제는 

서민과 취약계층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지원을 받아서 금융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정부지원 안내

코로나 재유행 확산 대비 총정리

 

정부지원 물가안정 지원정책(정부대출지원)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