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LTV 80% 대출규제 완화 시행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계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의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8.1부로 즉시 실시됩니다.
생애최초 LTV 80%은 그간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한 보완사항이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의 일부이었습니다.
기존 대출규제에서 개선 내용은
기존 대출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LTV 60%, 70%에서 80%로 일괄 완화로 개선
- 규제지역 주택담보 대출시 기존주택 처분 6개월 -> 2년으로 완화
-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도 6개월에서 폐지로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1억에서 2억으로
- DSR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한도 학대 (1 억에서 1.5억)
이번 개정안은 22년 8월 1일부터 고시 이후 즉각 시행됩니다.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비주담대 70%, 차추단윈 DSR확대. 고액 신용대출 시 주택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8월 말 규정화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대출규제 개선내용 설명
1.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LTV 60%, 70%에서 80%로 일괄 완화로 개선
이번 생애최고 대출규제 완화에서 주목할 점은 규제지역 주택담보 시 지역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하고 싶어도 쉽게 구매할 수 없으며,
대출규제가 없는 지역이 집구매나, 또는 전세, 월세 시장으로 강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생애최고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겨 상관없이 LTV 상한 80%로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집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실제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
2. 규제지역 주택담보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6개월 -> 2년으로 완화 / 신규주택 전입신고 폐지
현재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화에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처분 완화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매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며, 신규주택 전입신고 의무 폐지도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결정으로 확인됩니다.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1억에서 2억으로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담보대출이 연 1억 원으로 제한이 되었으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담보금액이 1억에서 2억으로 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물가상승과 실제적인 주택 보유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여 어려운 경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 적용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상당하게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주택 처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여신 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인데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이 처분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는 기존에서 무주택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가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집처분 약정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던 부모가 자녀의 자립 또는 결혼으로 인한 주택 구매에서 말도 안 되는 처분 약정을 적용하여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정보가 되는 글입니다.
0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