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침수차량 피해지원안내

 정부지원 침수차량 피해지원  안내 

침수차량사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에 대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8월 10일 기준으로 접수된 침수차량 피해건수만 총 7,400여 대며 손해액은 989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국민의 이동수단이자 생계수단인 차량침수 피해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자동차 보험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손해보험사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지원 침수차량 피해보상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과와 함께 각 관련부서간의 논의로 손해보험사의 보상금액 산정과

지급시기 그리고 앞으로 증가될 침수차량에 대한 지원 부분을 논의하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침수차량 지원 안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침수차량 지원 대상 및 절차는 

 

정부지원 침수차량 피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침수차량 보상 기본 내용은 

1.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위에 3가지 사항이 침수차량에 대한 기본 보상 대상이며,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된 대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침수차량 피해보상

규정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위에 내용으로 보상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보상할 방침입니다. 

 

 

 침수차량 중에 보상되지 않는 유형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피해 중에 보상되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침수차량 보상되지 않는 유형은 

 

1. 썬루푸를 개방 하여 발생한 손해 
2.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3.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에 "차량 단독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4.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손해

위에 내용으로 침수차량 중에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이번 차량 침수 중에 보상을 위해서는 자기차량보험이 가입되어야 우선 대상자 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차량단독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침수차량피해지원의 손해보험사의 보상규정에 예외적인 사항보다는 기존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을 산정하고 규정대로 보상 지급이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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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에 대한 정부지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침수차량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손해보험사 규정에 의한 보상지원은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진행되기에

정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침수차량 피해보상에 따른 정부지원은 금전보상보다는 피해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신속하게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양새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신고, 접수자, 침수 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 지급 절차 등을

충실하게 안내하고 문제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와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원방안입니다.

** 따라서 침수차량 피해보상에 대한 자차보험이 아닌 대상에게 지원되는 금전적 보상이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손해보험협회 중심으로 침수차량 종합대응상황반을 임시 운영하여 침수차량 적치장소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침수차량 차주는 차량전손 피해로 인한 새로운 차로 대체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는 혜택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자동차보험제도 변경 안내

 침수차량 중고시장 유입 관련 

 

침수차량 주차장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자차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침수피해로 인한 침수차량이 침수사실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확률이 매우 높기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장에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 일반 침수차량이 전손 될 경우 손해보험사에는 보상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서 침수차량을 대량 매매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손차량에 대한 손해보함사의 폐차처리와 이력관리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통상 일반 침수차량이 사고 발생 이후 가을이나 겨울 시즌에 대거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침수차량을 얼마나 폐차처리를 했는지

관리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은혜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1장 2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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