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아파트 모습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주거안정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실현방안입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전략은 총 5가지의 틀 안에서 진행되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심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매우 중요한 핵심전략으로 확인됩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주거안정이 매주 불안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활성에도 매주 제약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국토부를 통해서 발표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총정리로 함께 알아보며,

실생활에서 얼마나 주거안정에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발표 

 

국토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안을 발표하여 실제적인 주거안정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은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모습2

1. 도심공급확대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3. 공급 시차 단축
4. 주거사다리 복원
5. 주택품질 제고 

총 5가지 전략으로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계획하고 실시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 중에 가장 핵심은

도심공급확대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도심공급 확대에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로 5년 동안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를 제공하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상향하여 공공기여 사업장에 혜택을 주어 민간기업의 건설 활성화를 이루고 구조안정성 하향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미적용하여 빠르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 10만 호를 공급하는 로드맵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활동을 위한 실거주지 불안요소를 해소하여 경제활동에 따른 출퇴근 시간 단축,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고려한 발표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 신규택지에는 15만 호의 신규택지가 발표되고 GTX의 노선 연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심 연결과 조기 노선 개통으로 실생활권의 확대 및 경제활동의 제약에서 조금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8월에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를 돈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자 주거지원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재해에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며, 주거사다리 복원 사업으로 청년 원가 아파트 제공등의 총 50만호를 공급합니다.

청년원가아파트 공급은 연내 3천 호를 사전예약을 받아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은 23년~ 27년까지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 50만 호와 수도권 158만 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 52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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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거안정실현 계획은

 

국민주거안정실현계획안은 향후 5년 동안 지속 공급과 함께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의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맞게 계획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서 근본적인 토지 입지와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계와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수요와 현장을 기반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거주지 공급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방안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안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호부부 주태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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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청년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전략으로 공급 발표하였습니다.

무주택자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준비단계에서는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택과 주거급여를 강화합니다.

도약단계에서는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임대, 분양의 장점을 혼합한 민간분양 사업을 극대화합니다.

완성단계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 주택으로 주거를 상향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급은 청년 원가 및 역세권 첫 집을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으로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하여 건설원가 수준 (시세 70%)으로 공급하며, 저리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합니다. 

[클릭]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총정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는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며 3기 신도시 선호 지를 기준으로 도심 국공유지와 역세권 등의 우수 입지를 확보하여 50만 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금 공급방안 등은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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