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보]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

안녕하세요 Stone J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재난 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팩트'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전 국민에서 "선별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저소득층" 기준에서만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선별 대상자는 기존 1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금액증명"없이 진행하기에 1차때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

 

 

 

하지만, 지원금 집행있어 검토해야 할 내용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 지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선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국민 중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1) 청년 실업대상자 지원 (현재로서 금액과 기준은 정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내용-)

2)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

3) 아동돌봄 지원금 대상자 "현재 7세 이하에서 초등학생으로 대상 확대".

 

정부 데이터 기준으로

위에 내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3,300천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집행 속도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이슈가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4차 추경예산은 100% 국채로 이루어집니다.

선진국 대비 부채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번 4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부채율이 0.8%로 상승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후 우리 국민에게 요구되는 세금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신속한 행정처리로 추석 전에

일괄 지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