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시 건강보험료 이슈!



 

오늘은 개인회생시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봅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장기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거나 건강보험려는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때에는

가장 먼저 내기 꺼려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6개월이 미납이 될 경우에는 장기미납으로 

적용하여 해당 인원에게 독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건강보험료가 개인채무에 합산되어탕감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시 채무리스트에 건강보험료는 넣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시 건강보험료는 1순위으로 사전변제를 법원에서 요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시 건강보험료는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90%이상입니다. 

 

법원에서 개인채무와 별개건으로 보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금체납과 건강보험료를 우선순위로 해결을 요청합니다. 

 

변제인가 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건강보험료는 해결하라! 체납된 세금을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국가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결을 요청하고요.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위에 상항을 해결하라고 요청했지만 

안할 경우에는 2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기각 

2. 소명에 따른 변제 허용 

 

 

 건강보험료를 채무리스트에 넣기 위한 방법 

 

 

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객관적인 사실과 기준을 가지고 

개인회생 인가와 미인가를 결정하고 때에 따라서 기각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납된 건겅보험료도 판사의 객관적인 사실과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이 현재 어떠하기 때문에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다!라는 식의

내용을 판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소명이 받아드려지고 또는 안받아드려지는 게 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즉 소득이 별로 없어서 또는 파산은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채무 리스트에 넣어 줍니다. 

단, 변제리스트에 넣을 경우에는 탕감없이 100% 변제이기 때문에 

변제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명하는 자료를 증빙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자료와 함께 개인의 자필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판사가 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명서는 자필로 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시 건강보험 상실이 되나요? 

 

개인회생시 건강보험에 대한 상실은 없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포함되어 변제하기 때문에

상실되지 않습니다. 

 

단,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으로 변제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건강보험려는 성실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납입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주세요. 

또 장기 미납이 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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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시

 

 

따라서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와 의무납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새잇 건강보험료 미납해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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