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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시

by 모두의 라이프 2022. 3. 16.

직장 퇴사 이후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은 건강보험료 납부입니다. 

대부분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주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지냈을 텐데요. 

퇴사하거나 실직이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소득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장기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에 금액은 다르지만 매월 납입금액이 부담되어서

장기 미납할 경우 또는 개인 소득 문제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미납이란 

건강보험료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헬스케어를 위한 건강의료부담금입니다.

모두가 일괄적으로 납입을 하며 자격여부에 따라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지역보험으로 나누어 납입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에서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혐료 장기 미납이 될 경우에는 6개월 미납 기준으로 장기미납으로 확인되어 독촉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회사에서 미납할 경우에는 회사로 요청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지역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시 

건강보험료를 장기 미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택으로 독촉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독촉고지서는 6개월 미납금액을 산정하여 몇 일까지 납입을 요청합니다. 
  2.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압류 통보서 발송합니다. 독촉고지서가 발송되어도 이에 대한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재산, 통장 압류를 할 예정임을 고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류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의료보험이 미적용되며, 2년에 1회 받는 건강검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발생되며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감액 없이 끝까지 완납을 요청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해결 방법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일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연락하여 현재 미납금액을 확인합니다. 
  2. 이후 보험료 납입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완납이 불가하니 분납 처리를 요청합니다.
  3. 건강보험료는 금액에 따라 분납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최장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4. 분납하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입 조건으로 납입을 진행하며. 또 발생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하거나 또는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납 처리하여 이후 완납을 하면 좋습니다. 혹여나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분납된 건강보험료 완납이 이후 또 6개 미납된 것을 분납 요청하면 지역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법원에서는 건강보험료나 각종 국세는 완납을 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보정권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면 건강보험료는 완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보정 사항에서 국세와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청합니다. 
  6. 건강관리보험에서 미납처리를 할 수 있지만 분납일 경우에는 꼭 담당자와 통화여 분납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외 건강보험료 완납을 위해서 타인 신용카드 납부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금 완납 이후 

건강보험료 장기미납금액을 완납할 경우에는 피부로 와닿은 부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자격에 대한 상실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국가안전망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혐료는 개인의 건강을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처럼 매월 내는 국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장기 미납이나 잦은 연체로 국가 의료시스템에 손실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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