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인상은 대면과 비대면 대출 모두에 적용되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면은 0.3%포인트,
비대면은 0.4%포인트 인상됩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첫 번째 은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신한은행이 7회로 가장 많이 인상했으며, 우리은행은 6회, KB국민은행은 5회,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회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적된 주담대 금리는 최대 1.4%포인트에 이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4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이달 말까지 6조원 후반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막판 수요가 몰릴 경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금리 인상 외에도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주담대의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 주택 구입 시 최대 1년까지 거치가 가능하지만,
이를 없앨 경우 차주들은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의 취급 중단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들 상품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아 은행의 이자 수익만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0.05%~0.3%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결국 은행들의 '이자장사'만 돕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장 가격 기능이 교란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담대 금리가 아파트 대비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아파트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오피스텔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오피스텔의 주담대 금리도 함께 인상하는 방식으로 금리 수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지만,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DSR 규제 강화에 따른 막판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리 인상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들은 고객의 상환 부담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대출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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