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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안심전환대출 안내

by 모두의 라이프 2022. 5. 12.

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 세계 물가 상승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폭풍 인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은행에서는 올해만 7회 인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금리인상은 당연한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융권에 따라서 5% ~ 8%까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구매한 분들은 내 집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 집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다가오는 상황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고자 과거 3년 전에는 출시하였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통해 가계대출부담을 경감하고자 빠른 정책 시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안정전환대출상품은 금리변동의 심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워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에 하나로 손꼽힐 만큼 

서민주거 안정 및 가계유동성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을 준 대출상품입니다. 

 

요즘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금 낮추는 추세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인인상을 시그널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출규제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 강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 출시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정부로고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1차, 2차 서민안심전화대출 상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이 계속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새 정부에서도 큰 부담으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기존 금리보다 싼 고정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서민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서민안심전환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존 서민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는 1.85 % ~ 2.2% 정도 매우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민안심전환대출로 비슷한 수준에서 금리가 적용된다면 서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서민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가격 9억 이하
  2. 부부합산소득 연 8,500만원
  3. 주택면적 85m2 이하 적용 다만 다자녀가구는 예외 적용 
  4. 기존대출에서 최대 5억까지만 대출가능

이번 새정부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비슷한 수준에서 대출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위에 조건을 중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개인사업자부터 모든 영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많기 때문에, 2년 환경과 사뭇 다른 현시점에서는

서민형안심대출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효과는 

 

 

서민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됩니다. 

실예로 과거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이용한 고객은 변동금리 3% 받는 분이 매월 원리금 상환으로 168만 정도가 나갈 때 서민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여 152만 원 정도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월 16만 원 정도의 이자 경감은 1년이면 192만 원 동의 이자지출을 줄 일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서민주거 안정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큰 정책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과거 대상자 기준이면 올해 시행되는 서민형안신전환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대환대상 대출요건 

기존 담보대출이 정책 모기기,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용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불가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환 대상도 제외 

 

2.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

 

3. 소득요건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적용)

단, 혼인 7년 이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로 기준(19세 미만 자녀 기준)

 

4. 신용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 

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는 미확인함

또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정보나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자도 불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마무리 

 

전 세계 경기전망이 매우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하강세 속에서 가계부채가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정책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까지 전방위에서 생활안정을 만들고자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금리 상승이 단순하게 "이자율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매월 이자는 납입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저금리에서는 주담보 금리가 그리 부담감이 덜했지만, 금리인상은 한 가정이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위축이 되면 생활경기에 큰 타격을 줍니다.

 

이번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하루속히 가계의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개인고 가정에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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