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지원 안내

 

대한민국정부

이번 2차 추가 예산안 편성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 한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상당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에 청년,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경제활동의 불안성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2차 추기 예산안을 통해서

우리 국민 중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지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핀셋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됩니다. 

함께 소상공인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안정 프로그램 실시 

정부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서 금융의 불확실성과 재기불능에 빠진 국민들을 구제하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실제적인 개인자산의 타격을 입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번 민생안정대출 지원이 실시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대출 금융프로그램으로 고금리, 고물가인 상황을 타개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취약적인 금융상태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민생지원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안정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재정의 분배적이 기능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자금 유용보다는 기존 부채를 조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민생안정지원 정책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부지원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코로나 과정에 따른 채무 증가를 정상적으로 대환 하여 금리충을 완충하는 긴급 금융구조입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금액은 30조가 됩니다. 이 채권을 직접 정부가 매입하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고금리 대출 7.5조 원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입니다.
   3) 맞춤혐 자금 지원 : 설비, 운전자금 40조 원 대출을 신보나 기은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2. 서민, 청년을 위한 지원조치를 보강합니다. 현재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금융을 확장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대상을 안정한 상태로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제도가 마련됩니다.
   1)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2)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 보중 상품 출시 
3. 주거, 실수요자의 장기, 고금리 대출 금리 부담 완화를 실시합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현재 주택담보대출인 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 금융권이 아닌 2 금융권이나 대부업에서는 이미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는 과거 안심 전환대출을 통해서 장기적인 고정금리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서 민생안정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의 금융지원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1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과제를 우선과제로 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책으로 연체나 담보로 인한 매각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선제 지원을 목적입니다. 

사실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일반 가계부담이 크지만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빌린 돈의 이자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매우 위험 요소로 보이기에 이번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권 아래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채무를 감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민생안정에 가장 큰 이슈로 보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문제를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채무조정에는 3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시행 시 만기연장,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올해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시기부터 3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을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자는 

 

정부 주관 소상공인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이 발생되거나 사전 불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자영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은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내용은 1) 상환일정 조정, 2)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장기 연체로부터 신용채무에 대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대상자가 지원 신청이 진행될 경우는 채무자는 익일 연체 추심, 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법원 추심 금지명령과 동일한 적용입니다. 

 

1) 상환일정 조정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거치 1년을 부여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10년의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조건입니다. 담보대출일 경우에는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2) 금리감면은 고금리에 따른 상환 문제를 완하여 대출금리를 조정합니다. 또한 신용채무에 따른 과감한 원금 감면(예 60% ~ 90%)을 시행하여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수준의 원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및 자금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에 및 자금지원으로 대환 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맞춤형 금융지원은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 및  회복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 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단, 이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에서 지원대상을 선발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신규대출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대출은 신청일 기준 6개월에서 1년 시점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의 대출지원금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잠정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는 한도가 상향될 수 있는 차등 검토가 유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에 맞게 한도금액이 차등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금리는 7%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시행은 22년 10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 진행되오니, 10월 이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 마무리 

2차 추경안으로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인 한 개인재산 피해를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보안하려는 모습이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에게 다시 살길을 마련해주려는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은 올해 하반기 10월을 기준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와 모니터링으로 금융지원을 선제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 이번 10월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부지원 금융으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지원정책은 2차 추경안을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이번 2차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 안내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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