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에 만 19세 ~ 만 34세까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시 최대 

2%를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정책사업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이 윤석열 당선의 청년 공약에 대치되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논란이 되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복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갈아타기 허용여부
• 청년 도약 계좌 재원 마련 과제

 

위에 3 가지 사항으로 현재 청년 공약이 기존 정책과 잘 맞아 갈지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정권교체에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실제 매월 70만 원씩 연리 3.5 %로 10년 동안 저축하는 정책금융상품이기에 공약의 완성이

보장할 수 없는 장기플랜입니다.

실제 10년 납입을 하게 되면 실제 혜택 되는 지원금은 5,754만 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통해서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청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월 10만 원~ 4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이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하기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10년 동안 장기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가정 큰 난제입니다. 

 

윤석열이 공약한 청년 도약 계좌 대상자 기준은 근로, 사업소득자로 만 19세 ~ 만 34세 기준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청년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청년도약계좌 정비지원 기준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고정 지원금 20만 원 + 저축비례정부기여 20만원 + 본인 기여 30만 원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고정 지원금 0원 + 저축 비례 정부기여 20만 원 + 본인 기여 50만 원
•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고정 지원금 0원 + 저축비례정부기역 10만원 _ 본인기여 6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정부 / 저축 비례 정부기여 0원 + 본인 기여 70만 원   

 

 

위에 내용으로 청년도약계좌가 대상과 매월 납입금액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45만 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기에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자율이나 적금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큰 효과보다는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 기조가 더 커 보입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는 장기플랜으로 청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 정책이 상이한 것은 긍정되나,

미래적인 장기플랜으로 그 공약이 성공할지 미지수에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간 지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중기 청년 금융정책이 오히려 

단기, 중기, 장기로 청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실천에 따라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들을 잘 융합하여 좋은 정책의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