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하고 현재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 VS 자영업자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으로 대상자를 확정시키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4조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차 재난지원금도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된다고 해도
얼마나 빨리 지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실제적인 지원보다는
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현재 2자 재난지원금 접수한 분들에게도
"현재 검토 중이니 12월 4일 이후에 알려주겠다"는
문자로 오는 만큼..
지원급 집행에서는
설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받을 수 도 있기에
긴급자급의 성격보다는 해줬다는 형식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대상으로 몰아가면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
모든 국민 생활에 조금의 안정을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말를 인용 하여
"지역화폐를 활성화를 통한 1차 재난지원금 효력이
성과를 낸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말" 에도 타당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의 폐업과 휴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 타격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일용 도급사를 통해서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자로 폐업이나 휴업하고
생계를 위해서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지급하고 자영업자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요..
얼마만큼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여야의 쇼가 아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조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어서
2021년 지옥 같은 경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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