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보험제도 변경안내

2022년다동차보험알아보기

2022년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번 자동차보험제도의 변경안을 통해서 

운전자 과실에 대한 페널티(할증)를 적용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책임에 대한 제도 신설 및 개선에 대한 

긍정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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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이번 자동차보험 변경사항 중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위반으로 

크고 작은 사건으로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자동차보험제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를 초과 시 보험료 할증을 부과합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할증제도는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학 적용하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무조건 준수하는 것이

운전자에게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안내-

1회 제한 초과 적발시	보험료 5% 할증
2외 제한 초과 적발시	보험료 10% 할증

■ 시행 일자 : 2022년 1월 1일 ~ 

 

2. 마약 약물 후 사고 시  

올해부터 마약, 약물 후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사고 부담금이 나옵니다.

이번 자동차보험제도 변경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마약, 약물에 의한 운전 사고는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발생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

 

3. 차량 낙하물 사고 보상 

운전하다 갑작스러운 차량 낙하물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으로 사고 접수하여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번 2022년 자동차보험제도에서는 

정부가 직접 보상을 받는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일명 "차량 낙하물 사고" 관련 개정안인데요. 

가해자를 쉽지 찾기가 어려운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개정이기에 국민에게 좋은 보상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는 매우 중요한 보행자 보호구역입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그린 또는 레드존인데요.

이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통한 법 개정안에 맞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운전하다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제도입니다. 

**동일한 사고건으로 총 4회 이상이 되면 자동차 보험 할증 10%가 올라갑니다.

참고로 이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 

▶범칙금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구    분	범칙금 금액	벌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10점
승용차	범칙금 6만원	10점

교통사고 날 경우에는 중과실 12개 항에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

 

■ 시행 일자 : 2022년 1월 1일 ~

 

5. 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 인정 

이번 자동차보험 변경 중에 "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 인정"입니다. 

부부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보험을

계약할 경우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을 인정하는 개선안인데요.  

사실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전에는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이 가입될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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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외 자동차보험 변경 제도

 

1)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부담금 상향!

음주운전시	현재 : 1,500만원	변경 : 1억 7천만원
무면허운전, 뺑소니	현재 : 4,000만원

2) 차사고 사망 및 후유 장애 시 보험금은 국가 배상법 적용

3) 이륜차 운 저나 사고 시 보상 (200만 한도)

3) 군복무자 사망 시 일용근로자로 급여 적용

기존 : 병사 급여 -> 변경 : 일용근로자 급여 

 

 

2022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은 

2022년 자동차보험의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운전자 책임에 대한 페널티와 안전에 대한 이슈를 

잘 적용하여 자동차보험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안전 운전하는 배우자에게는 

혜택을 무책임한 운전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