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이 예결위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여야 간의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원안 금액인 14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입은 피해를 지원하고자
추가 경쟁 예산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반가운 희소식이자
조금이라도 사업영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확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입장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금액을 대폭 올리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경 예산으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가 예산 편성한다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도래된 것도 사살입니다.
실제로 지난 국가 지출에 대한 결산금액이 90조의 마이너스를
예상하며 국가부채에 대한 적색 경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재정상태에서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 추경 확정안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만큼 중대한 사안인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대선 이슈로 인해 퍼주기 이후 모르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삶의 터전이 망가진 소상공인 자영자분들에게
마지막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위로 지원금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원 선 지금 이후
대선 이후 추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여지를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로 소기업 형태로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제외되는 사업자는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사업장에게는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 조회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마무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선지급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위로하고 각 개인사업장에
작은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의 치사율이 낮아지고 있기에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디시고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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