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 안내

개인회생신청자격안내

 

개인회생은 절대 낙인이 아닙니다. 

국가가 다시 국민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이 사회적으로 실패한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다면

오늘날에는 누구나 자신의 채무를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합니다. 

 

간혹 이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 탕감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극소수에 불가하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을 통해서 어려운 채무에서 벗어나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기준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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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은 개인 채무가 많아 더 이상 변제가 불가한 상황,

또는 채무변제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을 겪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연체 없이도 가능함)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은 

1. 최소 1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2. 채무 기준 10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가능합니다.

3. 소득이 필요합니다. 최저 생계비 이상이 급여 명목으로 통장이나 현금수령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평균 130만원 정도 소득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준이 됩니다.

4.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기존 개인회생이나 파산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면책 이후 5년 이후 / 파산은 면책 10년 이후 

개인회생제도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생계비 내용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1인가구	1,166,887원
2인가구	1,956,051원
3인가구	2,516,821원
4인가구	3,072,648원
5인가구	3,614,709원
6인가구	4,144,202원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급여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에서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자의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보다는 더 많은 소득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정급여자, 연급수령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비정규직	사업소득, 농업/임업 소득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가능한지를 법원에서 가장 

중요 사안으로 봅니다. 

 

위에 내용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이 되시면 바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시 장점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 개인(본인)의 채무금액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를 합니다, 보통 80% ~90% 탕감됩니다.

**간혹 고액 연봉자들은 50%까지 탕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3. 채권자의 독촉에 따른 추심행위가 즉시 중지됩니다.

*법원에서 발행하는 사건번호를 채권자 쪽에 알려줘야 합니다.

4.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나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시 단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며 위에 내용으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는

그전까지는 신용등급은 9등급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용활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제약이 따릅니다. 

 

2.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원금을 탕감하여

금용사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기에 정상적인 대출은 불가합니다. 

1번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이동통신 가입 불가

3개 통신사와 알뜰폰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통신사를 요금납부를 잘하고 계시면

문제없이 1회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에는 제한이 따르기에 선불폰이나 다른 분의 명의를 

통해서 이동통신을 이용하게 됩니다. 

 

4. 신용카드 사용 불가

새로운 신용 카드 발급이나 기존에 사용했던 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 

은행에서 체크사용 개설 및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 외 

이용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 마무리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3년에서 5년 사이에 면제가 마무리됩니다.

짧으면 짧은 기간이고 길면 긴 기간입니다. 

중요한 것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법 보호 속에서 개인을 지키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빚은 빚을 만들기에 채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법에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