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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개인회생 가능한가?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면서 신용불량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야기되는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인데요. 

과거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면책을 받은 이후에 어렵게 시작된 삶이 다시 경기침제나 사업의 미진으로

2번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2번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또 할 수 있을까? 

과거 개인회생은 인가 이후 면책까지 5년의 시간일 걸렸습니다. 

개인회생은 법 제도를 통해 원금을 탕감받기 때문에 채무에 시달리는 분에게는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면책 이후 열심히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꽃길이 열리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코로나에 장기경짐체 그리고 물가상승까지 고충이 정말 많아집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을 하신 분들은 쉽게 다시 개인회생을 해서 새롭게 또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과연 개인회생 면책 이후 또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단 조건이 있고 또 처음 개인회생 신청과 조금은 다른 상황에서 

출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번째 개인회생은 언제 가능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개인회생을 시작하여 인가 -> 변제 완납 -> 면책 결정이 된 이후로 

개인회생은 5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2015년 5월 1일에 개인회생이 시작되었다면 2020년 5월 2일 이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개인회생 면책 이후 5년이 지난 지 않았더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불가합니다.

이것은 개인회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자는 면책 이후 5년 동안은 재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새롭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단, 기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내용과 조금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2번째 개인회생 신청시 첫 번째 신청과 다른 점은? 

2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내용을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까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계산합니다. 

이후부터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법원 판사가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안 해주는 경우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권추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수십통에 전화와 문자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안정을 얻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2번째 개인회생하시는 분에게는 쉽게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단,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2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추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2번째 개인회생 신청시 달라지는 점은 법원에서 한 번은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을 인가해주지만 

2번째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 회상 법 제도를 약용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회생을 왜 또 하는 것인지 서류 내용을 매우 꼼꼼하게 보며,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인회생을 하는 진술과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이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해야 하나요? 

위 내용으로 알아본 것처럼 2번 개인회생은 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중에도 2번 째 개인회생 사건을 잘 다루어 보신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빚진 채무를 강제로 탕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좋은 이점이 있지만

채권자에게는 손실이 됩니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2번째 개인회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만큼 많은 채무를 탕감받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도 하지만 알다시피 원금 탕감도 적고, 기간도 매우 깁니다. 

개인회생은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개인워크아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채무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보다 빨리 만날 수 있다면 2번째 개인회생도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안 날 것을 대비한다면? 

  1. 개인 집주소를 다른 곳을 전입신고한다.
  2.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추심행위를 대리인이 받도록 한다. (실제 채권추심을 변호사에서 대리로 받음)
  3. 기존 번호 살려놓고 / 일상생활이 가능한 휴대폰을 장만한다.
  4. 급여통장 압류가 되기 전에 가족 통장으로 급여통장을 변경한다.
  5. 변호사와 상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보전 방법을 간구한다. 

 

 

 

 

2번째 개인회생 마무리 

2번째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내용과 절차는 동일하지만, 법원에서 바라보는 2번째 개인회생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 점에서 개인회생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와 사건에 대한 진지함으로 준비한다면

2번째 개인회생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두가 빚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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