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각 지역 사무실마다 개인회생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인회생사무실과 연락하여
수임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비용 알아봅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비용은
1) 정부수입인지세 2)송달료 3)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꼭 지불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전체 수임료를 완납하는 경우와
분납으로 3개월~ 5개월까지
진행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1. 정부수입인지세
개인회생비용 중에 정부수입인지세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회생, 또는 파산을 할 경우 신청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함께 3만원을 인지세를 지불하는데요.
대부분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납하고
입금 요청을 하거나
또는 처음 시작할 때 따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 정부수입인지세 3만원 |
2. 송달료
개인회생비용에는 송달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란
본인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1건 기준으로
내 용 | 비 용 |
인 지 | 27,000원 |
금 지 | 1,800원 |
중 지 | 1,800원 |
우편송달료 | 5,200원 |
합 계 | 35,800원 |
위에 내용으로 각 채권가 수를 합하면 실제 송달료
금액이 산출됩니다.
채권자가 적을 경우에는 큰 비용이 나가지 않지만
보통 7건~ 10건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비용 중에 가장 핵심이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전문 변호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어떤 사무실은 저렴하게 100만 이하에서 진행될 때도
있고, 어떤 사무실은 150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상 채권자 수가 4명 일 경우
100만 원대로 기준하며 수임료가
높아질 수 도 있고 낮아질 수 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임료를 터무니없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전문변호사 무실을
알아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법인 대표가 법인회생과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는
채권 특권상 수임료가 500만원 이상을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 채권특성과 다른 성격이기에
사건 난의도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100만에서 200만원 아래서 수임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개인회생수임료를 일시납으로
진행할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때에 따라서 기간 연장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변호사무실에서는 수임료 미납 문제로
변호 업무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분납할 경우에는 꼭 납입일을 지켜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현금 입금, 카드 결제(할부/타인)도
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 사무실 선임 때 주의사항
개인회생은 무엇보다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과거에 변호사 사무국장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개인회생비용을 저렴하게 해 준다고 홍보하고
먹튀 한 일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사전을 방지하고자
각 지역별로 개인회생 변호 업무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거나,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또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미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영업하는 것이 일반인데요.
이 분들이 직접 개인회생 신청자와 대응하고
변호사와 미팅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 신청 원할 경우
개인회생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인부담금이 매우 적게 듭니다.
단, 매우 엄격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에
관련 서류 준비나 진술서 작성 때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원 보정권고시에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비용 마무리
개인회생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몇 군데
직접 알아보시고 수임료나 사건성공 케이스를
고려하여 선임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위에 내용처럼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임료 가격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수임료는
지불할지 납입계획과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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