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안정을 위한 정책

2025년 1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비전과 2025년도 업무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비전과 3대 핵심 목표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2)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3)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이러한 목표는 9대 정책과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금융위원회

1.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약 100조원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영업자 지원: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 6~7천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합니다. 이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포함합니다.
2)새출발기금 확대: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까지의 영업자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3)정책서민금융 확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증가시켜,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및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의 금융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됩니다.
4)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을 완전히 근절할 계획입니다.

3.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금융위원회는 혁신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합니다:

1)핀테크 출자제한 완화: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촉진합니다.
2)노후지원 보험 도입: 노후를 대비한 5종 세트의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개인 간 카드 거래 허용: 월세 및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카드 거래를 허용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주주 이익 보호: 합병·분할 시 정당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 의무화 및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2025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2025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1,837억원으로, 2024년 4조 30억원 대비 1,807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예산이 2024년 3,300억원에서 2025년 5,000억원으로 확대되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결론
금융위원회의 2025년도 계획은 시장안정, 민생 회복, 그리고 금융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여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금융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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